시민사회단체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 규탄”

참여연대 21대 국회 내 처리 요구
민주노총 22대 새 국회 때 처리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소득 없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연금개혁의 책임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로 대체됐고,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 시민대표 과반수는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지지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개혁 시계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22대 새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없이 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태이자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처사”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 야당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열망을 본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할 것이다.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법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