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제4이통' 정조준…"편법 유치…통신비 인하 대안 못 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가 제4이동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알뜰폰 생태계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어제(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를 사용하는 제4이통사를 개입시켜 통신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으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대가 할당 비용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면서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28㎓ 는 지금 이동통신3사가 쓰고 있는 주파수가 아니다"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 상황에서 편법으로 로밍·상호접속료로 특혜를 주면서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추진한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통신사가 위약금 등의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받는 통신의 혜택 중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뜰폰 중소사업자들, 생태계 보호에 한목소리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에 알뜰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명수 스마텔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KB금융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도매대가의 9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속업무를 지정했는데 KB금융이 약속을 져버리고 도매대가의 70~80% 수준의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KB국민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 'KB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한 바 있습니다. 

고 회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도 논의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최근 한 5년 동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연 단위의 데이터 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광필 프리텔레콤 상무는 "도매제가 일몰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지원금, 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은 10년 이상 알뜰폰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며 "중소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된 알뜰폰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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