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도 소송구조 가능...변호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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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변호사비 등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75%까지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소송구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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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