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부인 문제…새로운 정책은 없을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큰데요. 관련 이슈부터 다른 주요 정치 현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내일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인데요. 주요 키워드 그리고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 최재성 :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거 아닌가 싶어요.

▷ 전종철 :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네요.

▶ 최재성 : 네, 그래서 이제 형식이 먼저 영상으로 대통령이 기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자실로 내려오셔서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내려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 과정일 텐데요. 우선 대통령이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예민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을 안 하실 것 같고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실 텐데요, 취임 2주년이니까.

▷ 전종철 : 일종의 이제 모두 발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성 :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질문이 이제 곤란하거나 아주 예민하거나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쟁점들을 질문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런데 그 질문들이 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국민 관심도 그렇고 모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 전종철 : 사실 예상 문제는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채 상병이라든지 민정수석실, 민생 현안 중에는 의대 증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상 질문은 나와 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꼭 답해야 되는 부분. 지금 주로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아울러서 또 대통령이 꼭 이거는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대답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재성 : 사실 다인데 이 사안마다 이제 답변의 방식이나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 해병 특검법이다 그러면 역시 이제 사법 절차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법 절차라는 게 근거가 없거든요. 수사 기소, 1심, 2심, 3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이 수사를 공수처 수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특검을 한다는 것이 사법 절차에 위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법률적 근거나 기준들이 없어요. 과거 사례도 수사 종료하고 특검한 것도 있고 수사 중에 한 것도 있고 아예 초기 단계에서 그냥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궁색한 변명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 전종철 : 수용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 최재성 : 당연히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수사를 지켜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검토해 보자라는 식으로.

▷ 전종철 :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조건부 수용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 최재성 : 뭐 수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사 중에 이러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좀 둘러대기 좋잖아요. 우선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이미 명품백 문제는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정도인데 이거는 기존 논리를 좀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안마다 좀 답변이.

▷ 전종철 :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같은 건요. 여기서 또 진일보된 얘기를 할까요?

▶ 최재성 : 의대 증원은 대통령이 그야말로 딱 진퇴양난, 한 발짝도 뒷걸음질도 못 치고 앞으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에 준하는. 그래서 원론적 내지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원점 재검토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정대로 가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의료 위기죠. 이게 이제 목전까지 왔고 지금 이미 진행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퇴양난 자체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꼭지를 딸 만한 어떤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직접 관련된 문제 이걸로 이제 조금 집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 전종철 :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팩트를 주려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줘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 전 수석께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 참모라면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 최재성 :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한꺼번에 조금 매를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1년 9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과정에서 조금 해야 될 얘기, 풀고 갈 문제들을 사실은 그냥 미뤄놓고 한꺼번에 지금 숙제를 하는 그런 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수회담도 울며 겨자 먹기였는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1년 9개월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매를 맞든 비판을 받든 하여튼 그전에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사, 조금 이제 표현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조심을 하면서 답변을 하되 그동안 취했던 스탠스, 각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했던 입장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답변을 하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자체가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안 할 수 없는 2주년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 전종철 : 기자회견을 해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실점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제 그전에 묵혔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든가 저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할 만한 사안들이 없어요.

▷ 전종철 : 아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민생 현안들, 뭐 의정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또 야당에서 제기한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과연 먼저 얘기를 꺼낼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종류의 물가라든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런 거 말고도 국민들은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오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최재성 : 일단은 새롭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 기조나 방향 이것의 이제 변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바로 그런 것들. 민생이라든가 그러니까 비경제 분야 말고도 경제 분야에서도 민생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첫 메시지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잖아요. 그때 보면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수많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10가지 잘했다고 하는 사안들을 10가지를 열거하세요. 에너지 정책부터 주식시장 정책부터 그다음에 재정 정책부터 부동산 정책부터 10가지를 쭉 나열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국정 기조가 옳고 옳다 근데 엄청 옳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정책을 내놓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통과 홍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등등은 잘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존의 기조를 변화시킬 조짐이나 그런 신호들이 잡히기는커녕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메시지는 옳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1인치도 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 문제, 국정 기조 문제만큼은 아무리 총선 참패하고 이래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이것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내적 자긍심 같은 것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 전종철 : 그런 걸 표출하는 게 좀 부정적이에요?

▶ 최재성 : 새롭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를 해야 내놓는 건데 기존 정책이나 기조가 옳다고 꼼짝도 않고 옳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어요. 물가에 대해서 뭘 새롭게 내놓고 경제에 대해서 뭘 새롭게 내놓겠어요.

▷ 전종철 : 실제로 오늘 주요 언론에 아마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외부인 칼럼을 보니까 ‘내가 이 국정 과제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고 방금 김희정 당선인 얘기는 ‘좀 져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맥락입니까?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것도.

▶ 최재성 : 아니, 그래서 제가 수사나 표현, 다시 말해서 이제 톤 앤 매너 비슷하게 이런 것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회견이고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용적으로 뭘 내놓을 게 없어요. 특히 경제 분야나 물가,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수사를 안 쓰고 옳았다라는 수사를 안 쓰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내놓을 게 없고 정부가 물가와 민생을 잘 챙기고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국정 기조나 정책의 변화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미 다 내놨고 그게 옳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희정 의원이 좀 전에 하신 말씀도 옳았다라는 얘기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냐 하면 수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과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영수회담에서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것도 일종의 이제 내적 자긍심이 됐어요. 재정 건전성, 돈 풀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후대에게 부담시키는 아주 망국적인 행위다 이런 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 전종철 :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하는 대신에 김혜경 여사 국고 손실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까지 이른바 3김.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욕먹는 거거든요. 그동안 보세요. 이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문O 회의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실 회의하면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이때 잘못했다 이런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적하는 이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으로. 모든 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민심이 떠난 거고 아니, 그러려면 정권 뭐 하러 잡고 대통령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소위 말해서 이제 법카 문제는 9만 7천 원 기소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재명 대표가 쓴 것이 아니고 수행했던 국회의원들 짬뽕값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이거 여사님이 알면 안 된다고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기소를 했어요, 공소시효 앞두고. 그래서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9만 7천 원 김 여사, 김혜경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수행비서들 짬뽕값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특검을 한다? 하여튼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이렇게 전 정권 끌어들이고 상대방 끌어들여서 본질을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학습이 됐고 이미 이력이 나서 아마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김민전 당선자 얘기처럼 그렇게 막 거당적으로 이렇게 3 특검을 하자, 3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당론처럼 돼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민심이 더 떠나고 그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득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김민전 교수 개인의 그냥 일종의 이제 치기 어린 주장 그리고 익숙한 그동안의 주장 이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뭐 대응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총선 민의다라고 했는데 사실 2당을 완전 배제한 채 1당이 독주하라는 뜻이 총선 민의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다 이러면서 비난했다면 의회 권력에도 그런 비판이 좀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법사위 자체의 변천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당이 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수당이 하느냐 그전에는 뭐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이랬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이게 처음으로 야당으로 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도 가고 그러다가 지난 국회 때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했다가 후반기에는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런 데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 주장해서 가져가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민주당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견해로 본다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불편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발목 잡기, 길목 지키기 뭐 이런 것을 법사위에서 모든 법을 다 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률을 개정해서 그야말로 자구심사 정도로 한다라고 해도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해버리고 천연시켜버리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전종철 : 직회부도 있는 거고요.

▶ 최재성 :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 민주당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법사위까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를 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민주당에도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 최재성 : 도움은 되죠.

▷ 전종철 : 아니,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 최재성 : 도움은 되는데.

▷ 전종철 : 그런데 이제 독식 이미지가 있으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다고 국회가 이제 순탄하게 되고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속전속결로 되고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 또 소수 당이지만 저항할 수 있고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이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굳이 전부 다 독식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룰에 이렇게 따라서 민주당이 하는 게 맞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부인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지적받고 비판받고 있는 문제이고 쟁점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는 민주당이 하고 법사위는 조금 양보를 해도 되지 않겠나, 정치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면서 이제 대책단도 만들었고요.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특검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건이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니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는 있고요. 특검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검찰 수사 자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사법 체계의 근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특검 만능주의라는 말 혹은 또 특검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엄청난 수의 특검을 진행한다 이거는 우선은 정치적으로는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도 이걸 잘 조금 분류를 해서 특검은 조금 압축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