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건설정책연구원장 "디지털 전환 수익 문제 해결할 것"

[CEO 초대석] "건설산업 생산성 정체와 높은 수작업 비율 극복"
"정부 규제 완화하고 R&D 지원 늘려야 생존 능력 키울 수 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4월25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대외 경제위기로부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대재해 처벌 현실화와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건설현장의 생산성 정체와 높은 수작업 비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디지털화가 시급합니다."

수년째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부도 업체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로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작업 효율화와 중·장기 수익성 강화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머니S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의 실패에는 많은 리스크가 뒤따르지만 이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돼야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의 금융·경제위기를 통틀어도 지난 1년 동안 건설업계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원장은 일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행정 일선에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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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점 맞은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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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보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제7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업계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에 뛰어들며 민·관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환경에 대해 김 원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응해 연구원의 역할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방향성과 전략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점으로 내부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 취임 1년이 건설산업의 혹독한 불황과 싸운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건설현장은 가장 먼저 무너졌다. 2022년 시작된 유럽 전쟁이 중동으로 확산되며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자연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도래해 국내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주택 착공의 지연은 밑바닥인 하도급업체부터 타격했다.

김 원장은 "2025년까지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시장에 신규 수요가 존재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노후주택이 늘고 있는 점에서도 적정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물량을 일정하게 공급해야 하고 민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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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패러다임 바뀌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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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을 위주로 수익을 창출해온 국내 건설업계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직면했다.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전문건설업체는 이종산업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능력 상위 그룹사들과 달리 사업 다각화에 실패할 경우 리스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의 실행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과 스마트 워크가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성공한 이웃 나라 일본에선 일찍이 건축기술의 선진화를 이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의 도입을 가속화했다"면서 "공장에서 설계·시공이 이뤄지는 조립식 건축, 즉 '모듈러 공법'도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올 초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와 공동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전문건설업체 95% 이상은 스마트 워크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타났다.

김 원장은 "전문건설업체가 다 영세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서 "다공종 통합 시공과 다기능 인력 양성이 제도로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전환은 공사비 인상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R&D 예산을 투자해 공공공사의 스마트 기술 상용화를 이뤄야 한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건설산업과 현장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 규제 샌드박스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가 기술 제안을 하고 연구원과 정부가 개발을 지원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공공사의 선행으로 민간공사가 따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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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체 공정 경쟁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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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상위권에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하부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견·중소기업이 떠받치는 구조다. 불황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견·중소기업의 도산은 대기업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종합·전문건설업체는 공사 영역의 상호 진출이라는 규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생력이 약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전문공사의 상호 진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 경쟁에서 내몰리는 불리한 구조에 놓였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 정책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김 원장은 "종합건설업체가 별도의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최소 2개, 많게 10개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 전문업체 가운데 종합공사 업종이 요구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1% 안팎임을 고려해 두 업계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시장 진출은 건설기업의 기술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비용 절감이 더욱 어려워진 점도 지적됐다. 김 원장은 22대 국회 출범으로 합리적인 해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춰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 영세 사업장 유예 연장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공사비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자재 수급협의체의 구성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공사비 증액 기준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분쟁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건설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각 시·도 협의체의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듣고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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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단국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미국 아메리칸대 대도시권 정책센터(국장 직무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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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김노향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