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약 사업 재정확보율 고작 13%…사업 제동 불가피

17개 시도 중 12위 ‘하위권’ 기록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율이 13.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3호선 등 각종 대규모 공약 사업 추진이 비상이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체 178개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정 48조6천344억9천만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6조4천149억9천만원(13.19%)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이다.

시가 그동안 확보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국비 33.45%, 시비 45.6%, 군·구비 5.04%, 민간·기타 15.8% 등이다. 당초 2022년 전체 재정 계획 및 구성 비율을 비교했을 때 시비 비율은 12.88%포인트, 군·구비 비율은 3.56%포인트 높아진 반면, 국비 비율은 5.56%포인트, 민간 등 기타 비율은 10.8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시가 오는 2026년 민선 8기 임기까지 확보하려던 18조7천297억2천900만원 중 확보 가능한 재정은 6조4천149억9천만원(34.25%) 뿐인 것으로 메니페스토본부는 분석했다. 유 시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정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4년도 인천시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이 때문에 유 시장이 공약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19개의 사업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지하철 순환3호선 추진(4조8천80억원),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2조6천290억3천900만원),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조기착공(3천935억원) 등 11개 사업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대로 가좌나들목(IC)-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지하화, 전문도서관 건립, 인천맘센터 설립, 행복수당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음악대학 설립 등은 재원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벌써 민선 8기 임기 절반이 가까워졌는데, 재정 확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시비만으로 모두 충당이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중장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국비 등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부처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점 78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현재 도 교육감의 총 111개 공약 사업 13개(11.7%)를 마무리 짓는 등 전체 공약의 99.1%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