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과거 돌봄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간병비, 양육비 등 돌봄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장기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초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영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돌봄비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양질의 시설 요양 기회 축소 및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산,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개별 가구의 직접고용과 고용허가제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다.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고용은 사적 계약 방식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거주 공간 제공, 불법체류 예방, 처우 악화 등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은 돌봄서비스 제공업체나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쉽다. 두 방식 모두 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인 1만 270명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주변 사람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6.3%와 88.8%로서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노후에 돌봄을 받는 데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는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이나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 검토, 외국인 노동자 자격요건 및 송출을 위한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 노동계 및 국내 돌봄 근로자, 그리고 이를 지원·관리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