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과제’로 시동…특위 연장·국민 토론회 등 진통 거듭 [연금개혁안 끝내 무산]

연금개혁 논의부터 불발까지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내놓기도
KDI “개혁 5년 늦어져 2029년 단행 땐
재정 부족분 609조 → 869조원 급증”

윤석열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시계는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더욱 늦춰지게 됐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그해 7월에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10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2023년 1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엔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담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두 차례나 연장돼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렸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모두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만 늘리는 안이다. 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도 더 받자’는 소득보장론을 대변하고, 후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은 지금과 똑같이 받자’는 주장이다.

4차례 공개 토론 결과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고, 개혁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혁안이 도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있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합의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시민대표단 선택과 달리 재정안정안에 힘을 실은 것도 난관의 요소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 “소득보장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소득보장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안인 것은 사실이어서 그 팩트(사실)만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한 적은 없지만, 정부가 해당 안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등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재정부족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령 연금개혁이 2024년보다 5년 후인 2029년에 단행될 경우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이 아니라 869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순계산으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약 52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지민·정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