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② 730일 국정 곳곳 암초…잼버리·의대증원 등 논란의 순간

정지형 기자 2024. 5.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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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충돌 이어 영부인 리스크에 발목
국제 행사와는 악연…험난한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취임 2주년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730일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초부터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충돌'로 큰 파장을 낳았고 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 등 국제 행사와는 유독 악연이 깊었다.

'킬러 문항' 손질과 '불수능' 논란, 장기간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과 대국민 담화처럼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국 흔든 윤석열-한동훈 충돌

연초부터 윤-한 충돌이 정국을 뒤흔들었다.

지난 1월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한 전 위원장의 김경률 전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깜짝 공천과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 전 위원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논란 발생 이틀 만에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점검을 계기로 만나며 확전은 피했다.

이후 별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37분 동안 회동하며 1차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2개월 뒤 두 사람은 2차전을 벌였다.

이번에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윤 대통령이 여당 요구를 받아들여 이 전 대사와 황 전 수석 사임을 받아들이면서 당정이 가까스로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오찬에 초청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며 뒤틀린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부인 리스크'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 여사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시간이 흐르면서 김 여사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지자 잡음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을 방문한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았던 일이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에서 보도되며 김 여사를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결국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일정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현재까지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송(KBS)과 진행한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迫切)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언급했으나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엑스포 유치 불발과 잼버리 논란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 두 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론을 펼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엑스포를 열기 위해 해외에서 정상을 만날 때마다 부산 지지를 요청했으며 다자회의에서는 시간을 쪼개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를 외쳤으나 결선투표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우디에 엑스포를 내줘야 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결과가 나온 당일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태원 참사에 이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였다.

지난해 여름에는 156개국에서 참가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말썽이었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개영식(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며 행사에 큰 관심을 표했으나 곧이어 부실 준비 논란이 확산하며 '국가 망신'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화장실 변기까지 닦으며 행사 진행을 진두지휘한 끝에 가까스로 논란을 잡고 K-팝 콘서트로 만회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킬러 문항' 잡았으나 '불수능'…험난한 의대 증원의 길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교육개혁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외쳤고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을 높은 사교육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 해소를 주문했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장이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 제외로 수능이 지나치게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지만 수능 당일에는 오히려 불수능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다만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유지한 시험이라고 자평하며 별도로 수능 출제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관계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저항은 예상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은 정부도 물러서게 할 만큼 강했다.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의대교수 사직 등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51분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전공의단체 대표와 독대를 했으나 의료계와 정부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을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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