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법안, 모조리 제동?

3주 후 문닫는 21대 국회… 건설 관련 법 개정안 표류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사진=뉴스1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 등 악재로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아파트 미분양 등 건설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건설경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며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 3~4월 발의·입법예고된 건설 관련 법률안은 총 8개로 집계됐다.

최근 국회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제21대 폐원과 더불어 제22대 개원(5월30일) 준비로 활발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올 초 입법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달 말 기준으로 폐기가 예상되나, 22대 개원 시 유사 법률이 재입법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은 건설 물량 확대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PF 시장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주택 부동산 시행사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연구실장은 "3건의 법안은 자동 법안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입법부 차원 여러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을 앞두고 광역교통시설의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이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의 경우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동탄, 판교, 운전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어져 거주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은 '공공주택특별법', '광역교통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의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실장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 건설 물량이 조기 발주되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민간 건설경기를 대체할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