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원·회의록 부재… '2000명 증원' 시국에 정부 곤혹

정부, 문체부 공무원 전원 특혜 의혹·의대 증원 회의록 해명
복지부 관계자 전원 가담 의혹… 임현택 의협 회장 "직권 남용"
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관 등 5명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고발

정부가 고위 공무원의 전원 특혜 의혹과 의대 증원 과정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지난 3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손에 이팝나무꽃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서울 전원(병원 간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과 지금 보고 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만 녹취와 속기록 작성 없이 보도자료 등으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최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찰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세종 충남대병원을 찾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7일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일 의협에 따르면 임 회장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관하여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의협과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롯해 박 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총 5명이 고발 대상으로 적시됐다. 정 전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