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회·간담회 외치는 관가… 소통만으로 ‘정책 엔진’ 돌까 [관가 블로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관가에서 '소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면 야당도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벼랑 끝 전술'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간 '정책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가 '소통'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여론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다수당 반대를 뚫어 낸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속 국민 지지 절실하지만
정책 기조 대전환 등 새 방안도 필요
최근 관가에서 ‘소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부터입니다.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장관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월례 간담회를 열며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월례 차담회를 통해 언론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일정 마련에 분주합니다.
각 부처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소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배경에 총선으로 확인된 ‘여소야대’ 민심이 자리합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유지된 건 헌정사상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무원의 자조 속에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7일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우호적 여론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정책 입법 과정에 계속될 ‘거야’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뿐인 무기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면 야당도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벼랑 끝 전술’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간 ‘정책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가 ‘소통’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여론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다수당 반대를 뚫어 낸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정부가 소통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된 적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국정 과제’라고 마냥 고집할 게 아니라 총선 민심을 반영해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특히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기야, 중기야” 백상 무대서 오열…‘송중기’ 이름 외친 여배우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연락 좀 하지 마. 아주 질색이니까” 왜?
- 성인방송 뛰어든 中 미녀 변호사… “월급의 4배 수익”
- “‘딩크족’이라던 전남편, 상간녀 있었다”…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트럼프, 멜라니아와 신혼 때 나와 잤다”…여배우의 증언
- “외과의사가 꿈” 강남역 살인 의대생 신상 확산…유족 “억측 자제” 호소
- 수지, 파격 드레스에 팬들 “옷 여며요!”
- 김민재 따돌린 158㎝ 공격수…도심 한복판 ‘염산테러’ 충격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비키니 자태 공개…과감히 드러내
- “해수욕장 정강이 뼈, 실종자 것이었다”… DNA 감식으로 신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