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5만원 지원-이자환급’ 등 단기 지원책만 쏟아내

[‘경제 버팀목’ 자영업이 쓰러진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자영업 뛰어들어
4년새 44% 급증 ‘과포화’ 생존경쟁
“다양한 일자리 나올 구조 만들어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해당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도 올 초 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어서는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 주거나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액 연체자를 ‘신용사면’해 주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 대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 총선 전후로 당장의 어려움만 완화하는 정책들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은퇴자 등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창업 동기가 생계와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4년 새 자영업자가 44% 급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21년 기준 각각 24.4%, 30.5%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지원책은 과잉 경쟁이라는 한국 자영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관련 현황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연시키는 ‘땜질식’ 대책이 이어져 왔다”며 “규모별, 매출별로 자영업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동안 투입된 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자영업 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그대로 있으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폐업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