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대 봇물 평화누리자치도,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하다

경기도가 지난 1일 대국민 공모를 거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칭)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남북 분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고, 총 5만2천435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개를 선정해 온라인 투표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작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뽑았다. 대상 상금은 1천만원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시민이 받았다.

경기 북부지역의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곧바로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발표 하루도 안 돼 반대 청원은 목표치 1만명을 달성했다.

남양주에 거주한다는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느냐”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분도 반대 이유로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고 △경기 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또한 빈약하며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 묶여 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도로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도 없으며 △경기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나 북부는 이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지사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평화누리 이름을 철회해 달라’, ‘경기 북부 주민들은 평화누리 이름에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공모전이냐’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연휴 기간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반대 청원은 7일 오후 4만5천명 가까이 됐고, 해당 청원 외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 및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수십 개가 올라왔다.

경기 북부지역 커뮤니티별 반대 여론도 거세다. 구리갈매신도시연합회, 양주옥정신도시입주자모임, 왕숙진접오남시민연합, 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엔 해당 청원에 동참하자는 내용과 함께 북부특별자치도 반대 글이 넘쳐 나고 있다.

6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도민 청원 답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확정된 공식 명칭이 아니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라고 맘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섣불리 이름 먼저 공모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갈등을 키웠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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