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맡던 ‘인사 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인사정보관리단 존속 되더라도
檢출신 민정수석이 검증 주도 관측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활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7일 임명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같은 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전엔 민정수석실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총괄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야당은 “한 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법무부가 공직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한 전 장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 하진 않는다”란 해명을 내놨다.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뿐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가치 등을 인사정보관리단이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법무부 책임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정수석이 신설된 데다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는 만큼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운용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의중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검찰 핵심 인력을 파견 보내는 등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이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