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비용, 채권 발행으로 조달”…사업성 여부가 관건

[앵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사업 비용이 8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철도 지하화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이 사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기초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

문제는 천문학적 사업 비용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을 서울로만 한정해 추정해 보니 2년 전 기준으로 이미 45조 원에 달했습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사업 비용이 80조 원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후석/경기도 행정2부지사 : "풀어야 될 난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이를 풀기 위해 특별법은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유 재산인 철도 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조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해당 부지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 곳이냐에 따라 지역별, 구간별로 사업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장수/대구시 경제부시장 :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방의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고,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금융 모델을 도입한다든지…"]

대부분의 부지가 좁고 길쭉한 형태라는 한계를 가진 만큼, 용적률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추가 유인책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사업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해 안에 1차 선도사업 지역과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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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