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 "성전환 수술 안받아도 성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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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며 "성전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체적 청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신청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한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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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법률 개정해야
[프라하(체코)=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며 "성전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체적 청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15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이 판결에 반대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코 의회는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신청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한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체코의 법 조항은 성적소수자(LGBTQ+)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았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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