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쇄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란 의견과 과도한 거부권이 '오만한 정권'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조에 반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건 행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점 만점에 4.4점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하수인 아냐" vs "고유 권한"
대통령 거부권 놓고 의견 엇갈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란 의견과 과도한 거부권이 ‘오만한 정권’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조에 반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건 행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점 만점에 4.4점으로 집계됐다. 중립(5점) 의견을 낸 응답자가 12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한 응답자는 “국회는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며 “국회의 의결은 곧 국민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정부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3.2점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존의 당정 일체에서 벗어나 당과 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여당은 대통령실의 하위 집단이 아니다” “대등하게 당정관계를 혁신해야 한다” “여당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및 소통 방식도 2.8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기자회견보다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소통 방식은 2.0점을 받았다. 개각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사 방침도 2.5점으로 대다수 전문가가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한 응답자는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중도 성향 인물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마이걸·권은비급 필수"…'연예인 모시기' 나선 대학들
- "큰일날까 무서워요"…한강공원서 '화들짝'
- "한국보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中 알리에 '분노'
- 한국인 '최애 반찬'인데 어쩌나…전세계 주문 폭주에 난리
- [단독] 청계천에 검은 기름 둥둥…폐수 유출 '충격 실태'
- '백상'에 등장한 故이선균·"대단한 박혜수"…시상식 이모저모
- 한예슬 "유부녀 됐어요"…10세 연하 남편은 누구?
- 백상 '신인상' 이도현 "사랑하는 임지연, 고마워" 공개 고백
- 불륜·이혼 루머 돌더니…구준엽·서희원 부부 근황
- "베토벤 '청각장애' 원인이…" 머리카락 조사 결과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