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더 적극적 지원 필요 … 상속세 개편, 여론전 안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인터뷰
삼성전자·현대차는 혁신기업
오너 기업 결단력이 뒷받침 돼
을지로위 우선과제 플랫폼법
충분한 논의 거쳐 방향 결정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李대표
私黨 비판하는 건 부적절해
민주당 우군 조국혁신당 공조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간접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아니면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등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부분에서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인 방안 중 하나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쓰는 것"이라며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대해서도 "단순 대기업을 넘은 혁신기업이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기초로 혁신을 이뤄낸다면 아름답다"며 "오너가 있는 기업은 혁신을 이뤄내는 결단력을 가질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함께 먹고살아야 하는데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설익은 여론전보다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경험적·과학적 근거부터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해 "당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놓은 법안이지만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은 법안으로 플랫폼 업계의 강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20년부터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3번 당선된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친이재명계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를 이뤄내겠다며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이 같은 박 원내대표 이력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당화'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원의 민주적 절차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표로 선출되고,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을 사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과 수사권 남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의에 걸맞은 책임 있는 국회 운영으로 '고구마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원구성부터 실제 법안 처리까지 이전과는 다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꼽은 바 있다. 추경 예산 13조원 확보를 위해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박 원내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횡재세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단의 우선 국정과제는 '검찰개혁·언론개혁'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간 검찰의 수사권 남용 실태를 모든 국민께서 날것으로 목격하셨다.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스스로 증명했다고 본다"며 검사탄핵 역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국혁신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라며 "일정한 긴장관계가 생길 수 있지만, 개혁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 사안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의원 꿔주기를 시도하거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