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29명, 평균 채무 8억

HUG, 악성 임대인 공개했지만
전세 보증사고는 여전히 늘어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명단이 작년 말 공개되기 시작한 뒤 100여 일이 지나 총 29명이 악성 임대인으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되는 보증 사고는 계속 나와 명단 공개의 실효성에 의구심도 제기된다.

7일 HUG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집주인은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해 개정되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미반환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이, 주소, 이름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 29명의 평균 연령은 47세, 평균 보증금 채무는 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균 5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보증 채무가 가장 많은 악성 임대인은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72세 A씨로 약 21억6400만원의 보증금 채무를 가졌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27세 B씨로 보증금 채무가 총 11억6300만원이었다.

현재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는 국토교통부가 애초 추산한 숫자보다 적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때 올해 3월까지 90명, 올해 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HUG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채무를 반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며 공개 숫자가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6593건, 사고 금액은 1조4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증 사고 규모(7973억원)보다 80% 더 많다. 보증 사고 규모가 상당하지만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이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명단 공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증금 채무를 2회 이상 돌려주지 않아야 하고, 이 중에서도 법 시행 이후 채무불이행 1건이 포함돼야 한다. HUG가 구상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보전 처분을 신청해 효력이 발생해야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