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재정 부담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통과하나

민주당, 양곡법 개정안 처리 방침
농민·외식업계, 형평성·품질 저하 우려
정부 "쌀 초과 공급 계속... 재원 낭비"

지난달 4일 경기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5월 임시국회 때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으로 쌀 공급 과잉이 확대되고, 재정 부담 역시 커질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9개 법안을 이번 국회 때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하나가 양곡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쓴 양곡법을 수정한 것으로,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가격은 신설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주요 과채류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농업 전반이 아닌, 특정 품목에 과도한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연달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콩·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104.8%‧2022년 기준)과 달리, 밀(0.7%)‧옥수수(0.8%)‧콩(7.7%)은 자급률이 저조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식재료 품질이 떨어지거나, 특정 작물 쏠림 현상으로 타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주체인 외식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은 기계 농사를 짓기 쉽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재배 요인이 확실히 강화된다”며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면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농 확대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쓰일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통과 시 2030년이면 쌀 매입비가 2조7,000원 안팎(지난해 약 1조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지난해 56.4㎏)은 1984년(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하지만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