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남긴 '대전 선거구 증설'…갈수록 난제

총선 과정서 지역 여권 중심 공감대…의원 정수, 선거제 등 증설 절차 난항
인구 비례성 논리로는 증설 역부족…"정치개혁 시기 맞춰 문제 풀어나가야"

지난해 9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대전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대전일보DB

4·10 총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됐던 대전 선거구 증설이 향후 총선 국면에서도 큰 난제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구 비례성이라는 명분은 마련됐지만,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 없이 지역 사회의 대응만으로는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 7개 선거구 중 증설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구다. 현재 갑·을로 나뉘어져 있는 서구의 의석수를 갑·을·병 3석으로 늘려 전체 8석을 만들자는 방안이다.

올 3월 기준 서구 전체 인구인 46만 4115명을 3개 선거구로 분산해도 각각 15만 4705명으로, 하한 인구수(13만 5521명)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대전 전체 인구가 144만 1536명으로, 광주(141만 7031명)보다 2만 4505명 많지만 의석수는 1석 적은 점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지역 여권 등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증설 의제를 주도하며 당위성을 키웠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물론, 선거를 단 7-8개월 남기고 사회적 합의, 국회 동의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기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동력을 잃었다.

이후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선 여야가 영·호남 텃밭의 의석수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꼼수'를 쓰는 등 지역 사회의 아쉬움은 더 커졌다.

다만 정치 개혁이라는 선결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채 군불 때기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원 정수 300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거구를 증설하기 위해선 타 지역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탓에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구 비례성 관측에서도 대전보다 오히려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날 당위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폭 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개헌이나 의원 정수 조정 등 변화의 시기에 맞춰 대전 선거구 증설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아무 변수 없이 대전만 늘리자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며 "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비수도권의 선거구 숫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 전체적인 비례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