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평화누리자치도’로 더 멀어진 ‘라스트 마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의 새 이름으로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이 경기 ‘분도’ 찬반 논란으로 옮아붙고 있다. 새 명칭 공개 뒤 경기도민 청원 누리집에 오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은 7일 현재 4만4천여명이 동의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 1만명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경기 북부를 특자도로 ‘독립’시키는 것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이른바 경기북도론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선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다. 지난 총선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을 한번에 추진하는 ‘원샷법’을 공언한 바 있다.

국토 면적의 10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1363만여명)이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는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시,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특자도 추진은 경기 북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한 개발 촉진을 뼈대로 한다. 각종 산업 시설과 주요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와 달리, 접경 지역인 북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2024년 기준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고양시(33.7%)를 빼곤 모두 30%를 밑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두천시(14%)와 가장 높은 성남시(57.2%)의 격차는 43.2%포인트에 이른다.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422만원, 도로보급률은 1.09로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경기 북부의 ‘독립’ 이전에 낮은 재정자립도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분도 이후 재정자립이 악화돼 오히려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공개하며 “우리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결승선까지 뛰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승인을 거부당하는 등 실행까지 관문이 여럿이다. 여기에 새 명칭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까지 추가됐다.

최혜정 논설위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