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지하화’ 시동… 연말까지 선도사업 선정

오늘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이달 최종안 확정… 10월까지 제안서
비용·상부 개발 창출 이익 균형 중요
지자체 행·재정 지원 적극성도 열쇠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두고 천문학적인 비용 및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경기일보 2024년 4월30일자 1·3면 등 연속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철도 지하화 민관협의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서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 개요 ▲지하화 계획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지하화 계획에서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도 선도사업 평가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미정이다. 철도 사업은 통상 최소 2∼3년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친 뒤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이 소요된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을 제공,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