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 가치·중요도·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진술권 도입이 있다.

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따라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영업비밀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다.

특히 기업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자국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