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대폭 줄어드나‥정부 "최종 협의 중"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는 "최종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일부만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에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어, 미리 기술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일단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587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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