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8개 단체, "R&D 삭감, 국정조사" 촉구

과기정통부, 대통령실 담당자 조사 요구
위법성과 피해현황 통해 내년 예산 복원

KAIST 입틀막 대책위원회 등 8개 과학기술 단체는 올해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8개 과학기술 단체는 7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KAIST 입틀막 대책위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 신민기씨가 입틀막을 당한 채 강제로 끌려 나간 사건을 계기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조직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 등 각 정부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목적, 방법을 비롯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이후 8월 22일까지 두 달 동안 올해 R&D 예산 삭감과 증액을 실제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및 목적, 삭감 예산의 사업 목록과 내역, 삭감 이유 및 근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만에 2.8조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추진계획, 현재 진행을 포함해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업·대학·출연연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및 손실 사례, R&D 예산 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 감사 및 노동 탄압 사건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단체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올해 R&D 예산 삭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권의 횡포 앞에 과학기술 생태계는 멸종을 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기 공동대표(KAIST 전산학과 석사 졸업·입틀막 당사자)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황과 경위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