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어렵게 했나…공정위,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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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쿠팡이 구독 중도해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일반해지만 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환불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혐의를 살피고 있다.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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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쿠팡이 구독 중도해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일반해지만 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와 성남시 정자동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환불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혐의를 살피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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