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 본격화...국토부, 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부지개발계획·재무적 타당성 등 필수
연말 선도사업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 주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지 개발 계획과 추진 방안을 포함한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최종 확정하고 연내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철도 지하화 민관협의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사안과 주요 예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 개요와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재무적 타당성을 비롯한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중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이다.

지하화 계획에서는 선형 계획과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을 비롯해 역사 조성에 관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설정과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대한 구성을 제시해야 한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과 범위를 효율적으로 제안하라는 주문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이나 노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선도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에 최종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 과장은 “그간 철도 지하화가 큰 틀의 계획 정도로 알려졌다면 이제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선도 사업을 통해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