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 쉬쉬한 정부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실 뒤늦게 알려져… 민간 기업과 이중잣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정부24 로고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에 이어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의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민간 인터넷 기업의 먹통·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정작 반복되는 공공 서비스의 문제는 쉬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 사이트에서 교육민원 증명서,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오·발급이 1233건 발생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요청한 서류에 포함돼선 안 될 정보가 포함되는 식이다.

개인정보유출 이후 대처도 논란이 됐다. 행안부는 사태 직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한 달 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언론 취재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행안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행정망 먹통사태 이후에도 정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될 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고 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인 카카오 먹통 사태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규제를 시사했는데 정작 정부 전산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엔 책임을 피해가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망까지도 공공재처럼 정부가 관리하려 하고 적극 제재하려 했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부터 허술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