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락가락’ 예산심의 논란…GGM 전기차 취득세 예산 전액 삭감

올 하반기 출시 예정 캐스퍼전기차 취득세 지원 예산 5000만원 ‘싹둑’
시의회 “특정기업 판촉지원은 부적절” vs 시 “광주형일자리 활성화에 필요”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구입시 지원하는 취득세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자체가 특정 기업 판촉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삭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캐스퍼 첫 출시 당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했던 시의회가 비슷한 사례인 전기차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그때그때 다른 오락가락 예산 심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최초 지역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조립공장 내부 ⓒ시사저널 김현지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구입시 지원하는 취득세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자체가 특정 기업 판촉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삭감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지원금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전기차를 구입하는 광주시민에 주는 취득세 지원금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GGM이 노사 상생 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점,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타 시·도에서 취득세 지원금을 시행한 적이 없는 점, 지자체가 판촉 효과를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지역 내 GGM 외에도 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점, GGM은 현대자동차의 생산 위탁을 맡았을 뿐인 점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청 주변에선 시의회의 일관성을 잃은 예산 심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앞서 광주시는 캐스퍼 첫 출시 당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지원했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캐스퍼 전기차에도 취득세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한 대당 50만원·100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