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윤석열 정부 2년, 노사관계 악화…노동 정책 대전환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노동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5개 단체는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과제와 실제 정책의 괴리,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부재와 지엽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박 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이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악화했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 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산업안전·산재예방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 등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선 노조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과 산업·지역별 교섭 지원, 노동자 이해 대변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을 촉구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경사노위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 고용 유연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는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 수단”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부문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파견업종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노동력 부족시대에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과는 배치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기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을 견지해왔고, 조직된 노동자를 공격하는 양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정책 현안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비가시화됐다”며 “국정과제인 ‘성별근로공시제’는 민간 부문 공시를 내년도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 일경험 사업이나 심지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에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욕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안전·보건정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 시도와 건설노조 탄압,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가속화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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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