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자체 가점 받으려면 ‘창의성·적극성·공감대’

국토부, 8일 16곳 대상 설명회

정부가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 때 창의성이 뛰어나며 적극성이 높고 시민 공감대가 충분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시는 지역 숙원 사업인 경부선 일부 노선 지하화를 수년 전부터 지속해 추진 중인 데다 다수의 시민도 이를 바라고 있어 사업 제안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지침(안)을 마련, 8일 오후 2시 부산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사업 조속 추진 방침이 나온 이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협의체’를 운용하며 지침(안)을 만들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사,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 계획을 접수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국제신문DB

국토부의 지침(안)을 보면 선도 사업 대상지 평가 기준은 ▷지하화 및 부지개발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행정 및 재정 분야에서의 지자체 적극성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계획서 제출 때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한 뒤 사업 대상,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자체에 주문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예산 투입 계획 수립,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주어졌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지하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선도 사업 대상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잘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폭 넓게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심사 때 우대한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부 지침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부산의 제안이 선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시는 이후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과 시민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커 지자체가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6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조언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