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출산에 모성보호 강조하지만…‘모성사망률’ 한국보다 13배 높아

“임신부에 11회 산전산후 관리”
2010년대 합계출산율 1.38명

북한의 2010년대 합계출산율이 1.38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북한이 모성보호 정책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모성보호 정책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4일 북한 평양산원에서 540번째로 출생한 세쌍둥이(아들 1명, 딸 2명)가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 조산원의 날(국제 조산사의 날’ 행사가 지난 6일 평양산원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매년 5월5일은 국제조산사연맹(ICM)이 제정한 국제 조산사의 날이다.

신문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발언자 인터뷰를 소개했다. 발언자는 “임산모들과 갓난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조산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도 평양산원 여성건강관리과 유향숙 과장의 기고문을 싣고 국제 조산원의 날을 계기로 북한의 모성보호 정책을 선전했다.

유 과장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라면서 “정상 임신부는 산전 6회, 산후 5회 총 11회의 산전산후관리를 받고 있으며 위험성 높은 임신부는 횟수와 관계없이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해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 기준 2015년 처음으로 국제 조산원의 날 기념식을 열어 2019년까지 해마다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다가 5년 만인 올해 행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산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모성보호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등 저개발국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조산사가 출산 과정을 돕는 경우가 많다.

북한 유치원의 어린이들. 조선이 오늘 갈무리

하지만 통계로 본 북한의 모성보호 현실은 열악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은행그룹(WBG),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등이 지난해 2월 공동 발간한 ‘2000∼2020년 모성사망률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출생아 10만명당 산모가 사망한 비율을 따지는 ‘모성사망률’은 2020년 107명에 달했다.

같은 해 한국의 모성사망률(8명)과 비교해 13배가 높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영양 결핍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직접 참석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1.38명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발간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떨어졌다.

2010년 합계출산율이 1.38을 보인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결혼한 1970년대와 80년대 태어난 여성들이 대부분 한 자녀만 낳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관련이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결혼적령기에 진입했던 70년대생 여성부터 출산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39세 누적 출산율의 경우 60년대생 여성이 1.91명을 보였지만 70년대생 여성은 1.57로 크게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60년대생과 달리 70년대생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와 탁아소의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출산력이 낮아졌다. 80년대생 여성은 34세 누적 출산율이 1.28명으로 70년대생 여성(1.46명)보다 소폭 낮아졌다.

보고서는 “70년대생 여성의 출산력 저하는 이후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군대 복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략 2000년대부터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했고 2010년부터는 키가 작아도 군에 가는 등 군대 지원자격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출산율 감소’를 처음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해 “출산율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