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0명 중 6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취약"

이혜리 2024. 5.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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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약 6명은 악성민원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1위로 꼽혔고, '민원 창구 일원화 부족'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개인이 아닌 교육 당국이 대응', '무고성 민원에 법적 책임 강화'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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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약 6명은 악성민원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등 모두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7%가 '그렇지 않다', 21.6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1위로 꼽혔고, '민원 창구 일원화 부족'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개인이 아닌 교육 당국이 대응', '무고성 민원에 법적 책임 강화' 등이 꼽혔습니다.

교권 보호 일환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이 46.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 학교장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7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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