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제주 ‘수소트램’ 이번엔 추경에 등장…주민 공감대 얻을까

지난해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산, 재추진

지난달 19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수소트램 임시 정거장에 서 있는 무가선 수소트램 모습.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지난해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원을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조사 용역비 7억원과 수소트램 홍보 영상 제작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소트램 도입에 4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고, 경사가 심한 제주의 지형 특성상 현실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동을 걸었다. 또 버스준공영제 등 운수업계 보조금이 연간 1700억원에 달하고, 중앙버스차로제 2단계 사업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위해 2300억원이 투입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수소트램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월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트램 정책포럼을 열고, 지난달에는 트램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오영훈 지사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생산된 수소의 활용처로 수소트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도 0.7 이상이어야 하는 비용대비편익(BC)이 0.77이 나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도는 도시철도 국고 지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60%를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고시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제주 수소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노선안으로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11.74㎞ 구간이 제시됐고, 총사업비는 4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의 트램 도입 추진은 과도한 투자비용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산된 적이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