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분담금, 인니와 최종협의중"…이달 중 결론 예상

인니 측, 개발분담금 1/3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 덜 받겠다 제안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측의 감액 제안에 대해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1조 6천억원 대신 6천억원만 납부하되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언론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KF-21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상황과 정부의 예산안 반영 같은 시기적 고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 대변인은 "2026년에 체계개발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 종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방산협력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와 고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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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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