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뒤엎은 尹대통령…‘민정수석 부활’ 이유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용산 3실장·6수석→‘3실장·7수석’체제로
尹 “민심 청취 기능 취약 때문…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번복한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선 '사정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하며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를 내걸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훈토론회에서 '가족 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측근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는 물음에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 대통령실과 가족, 내각 이런 데에 각종 업무나 일 처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내각 행정부 일들이 헌법·법률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스크린하는 조직은 대거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여권 일각에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직기강 및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윤 대통령이 고민 끝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신설한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가 부활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인수위원회 때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데다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기 때문에 역대 정권도 법률가 출신이,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