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실 부활에 "민심 청취…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어야"

尹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공약 폐지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해서 복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 조율하는 수석 필요"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 민정수석 할 일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가 부활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인수위원회 때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데다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기 때문에 역대 정권도 법률가 출신이,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선 발표 및 깜짝 질의응답은 지난달 22일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 발표 이후 취임 후 두 번째다. 브리핑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김 전 차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따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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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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