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선희 "전남편 사건 후 모친이 연애하라고…재혼? 멘탈 강해야" - 머니투데이
-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 머니투데이
- '모친 투병' 서장훈 결국 눈물 왈칵…폐암 사연자에 "미안해하지 말라" - 머니투데이
-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혼 소송 중 비키니 입은 발리 일상 공개 - 머니투데이
- 이장우, '6년 열애' ♥조혜원과 결혼 임박? "아기 많이 낳고 파" - 머니투데이
- "함께 살자" 치매 노인과 혼인신고 하고 돈 받은 중국 여성 '무죄' 왜? - 머니투데이
- "전지현씨 bhc" 이제 못 듣네…10년 동행 끝, 황정민 손 잡은 이유 - 머니투데이
-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 머니투데이
- 제값 못 받아 영업익 반토막…"이러다 줄도산" 공포에 떠는 이 업계 - 머니투데이
- "128년 만에 최고가" 축포 터뜨린 美 증시, 코스피도 2800 넘을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