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갖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이유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언론사 사설이나 주변 조언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며 "고심 끝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시절 청와대 인력 30% 감축과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해왔다.

'검찰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한 이유가 사정기관 장악 시도, 사법리스크·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공직과 법률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이야기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나선 김 전 차관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창출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