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베이비붐 세대 연금 위해 미래세대 빚폭탄…정의롭지 않다"

[the3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민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안 의원은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23년 1825조원(GDP의 80.1%)에서 2090년 4경4385조원(2090년 GDP의 299.3%)로 추정됐다"며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다수안처럼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000조원이 늘어난 6경8324조원(2090년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