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맞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버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뉴스1(대법원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버스 운수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롤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 사 버스 기사로 재직하던 B 씨는 2021년 6월 입사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명시한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2년 1월경에는 계약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2022년 1월부터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B 씨는 2022년 5월 A 사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아 같은 해 6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근로계약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정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 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B 씨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B 씨가 근무 평가 결과·부적격 결정을 통보받고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사의 계약종료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 사가 단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 씨가 A 사와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B 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