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시행 땐 남아도는 쌀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거듭 반대 의사
일정 기준 넘게 폭락 땐 정부 매입
野 함께 입법 추진 농안법 개정안
농산물값 하락 땐 차액 지급 골자
“농가, 가장 안정적인 쌀농사 집중
노동력 많이 드는 배추 등 안 할 것
결국 쏠림 일어나 가격 치솟을 것
양곡·농안법에 돈 쏟아 발전 못해”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입비와 보관비로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넘게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야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인터뷰에서 양곡법이 통과·시행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도합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시행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올해 쌀 보관비는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시행되면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르러 매입비와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비축 보관창고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단독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양곡법 통과·시행 땐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이 넘는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벼와 관련해 온도와 습도 등을 확인하는 모습. 청주=연합뉴스

그는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 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 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나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라며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 중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 데 대해서도 “그 과정은 갈등의 도가니고 난리가 날 것”이라며 “양만 많이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양곡·농안법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유통매장에서 사과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젊은 세대가 들어와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팜 키우고 해야 하는데, 거기(양곡법과 농안법)에 돈 쓰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의 상징이 된 ‘금사과’ 수입과 관련해서는 “검역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한 11개국과 현재 검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일본이 8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폭우, 탄저병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했다”며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전 품목 수급관리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