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

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