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권, 상식→이념…윤 정부 2년의 공허함

윤석열 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소인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연합뉴스

국정기조 변화냐, 일방통행 지속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오는 9일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3년 국정운영 계획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상식·국익·실용’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며 “정책과 국정과제를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원칙들은 사실상 실종됐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돼, 한국 사회 곳곳의 퇴행을 불렀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앞에선 예외 없이 무력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매정하지 못 해서”라는 해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등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이태원 참사 등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제기된 의문과 분노에 대한 공식 사과에도 인색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압박성’ 수사에 나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62위로 지난해보다 15단계 추락했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원칙 역시, 이념에 치우친 외교와 좌충우돌 국정 운영이 덮어버렸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로 기운 외교는 2년 내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지난해 3월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안’이나 같은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과정에선 국익을 챙긴 게 아니라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첫해 만 5살 취학연령 하향, 지난해 6월 수학능력 시험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의대 증원 등 체계적인 준비과 추진 전략 없이 던진 정책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민생 문제 해법은 뚜렷하지 않다.

결국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가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정치학)는 “국민에게 공감하는 모습, 협치,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 등에서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