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인권 감수성 강화해야

-청소년기 인권교육 삶과 활동에 긍정 영향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해온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국민의 힘 소속 의원 주도로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에 대못을 박는 퇴행이라며 천막시위를 벌이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잇따라 폐지되는 학생인권조례’를 의제로 다양한 견해와 여론을 지난 3일자로 심층 보도하며 향방을 탐색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가는 현상이 일각에서 빚어지고 있으나, 학계 전문가 연구 결과는 달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적인 구도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간에 보완하는 관계이자 함께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룹니다. 나아가 학생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여길수록 교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엄연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가 초중고생 1500여명을 설문조사해 통계 분석한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 보장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김종우·김위정·이가람) 연구에서도 학생이 인권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서로 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에 다져진 인권 존중 인식과 경험은 학창시절을 넘어 이후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있음을 수시로 목격하게 됩니다. 박약한 인권 감수성의 결과는 여러 사회적 병폐를 초래합니다. 자신과 타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경우엔 극단적으로는 범죄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권은 교원의 직무상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학생 인권은 헌법적 기본권 성격을 갖기에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성격을 띠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강화해야할 사안이지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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