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양곡법 통과시 쌀 매입·보관만 年 3조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연간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30년 쌀 매입비만 2.7조원으로 불어
정부가 야당이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연간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 해 기준 쌀 보관비는 4061억 원인데, 이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쌀 매입비 역시 2030년께 올 해 매입비(1조 2300억 원)의 2배 수준인 2조 69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농안법으로 다른 농산물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상품 질이 낮아지고 수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농식품부 측은 “가격을 보장해주면 양만 늘리면 돼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팜 육성 등 다른 필요 지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빵지순례 성공하는 건가'…서울 올라오는 '성심당' 그런데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또 1억원 기부…'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 '한국은 BTS에게 사과하라'…SNS 뒤덮은 전세계 팬들의 항의
- 영국 FT가 본 '민희진 현상'…'한국 여성들에게 민희진은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젊은 여성'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 전말…응급실 검사 중 실종
- [공식] 기부천사 아이유, 9년째 어린이날 기부…누적액만 50억원
- 광고인데 열흘만에 '1000만뷰'…이래서 다들 '임영웅, 임영웅' 하나
- 이제 '공식 석상'도 함께…블핑 리사, 재벌 2세 남친과 동반 행사 참석
- 160cm·46kg 환상 몸매에 동안 미녀…실제 나이 보니 ‘깜놀’
- ‘성추행 의혹’ 유영재, 과거 나쁜손 재조명…노사연 허리 감싸고 손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