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등 학사운영방안 제출 요청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대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꿀 경우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휴학 승인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8월초까지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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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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