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교육부 “학기제→학년제 변경” 제안

올해 학기제 수업,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검토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대책을 내달라고 대학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우려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의대 집단행동 등으로 학사 운영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운영 조치 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식의 예시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 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다 못 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는 걸로 학칙을 바꾸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어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년제와 연계한 평가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유급 결정 절차나 시기,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했다.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되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나 교수들을 더 자극할 수 있어 무조건 집단 유급만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